對중국 수출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

  중국 수입 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중국 수입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 감소, 중간재 수입 감소 정책에 대한 대응에는 다소 성과를 올린 반면,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에 따른 소비재 시장 침투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선, 중국의 수입 구조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으로 ▲對중국 가공무역 비중 감소 ▲對중국 반제품 수출의 부품부분품 전환 ▲對중국 소비재 시장 침투 성과 미흡 등 세 가지로 꼽았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가가치가 낮은 가공무역을 금지 및 제한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실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중국 가공무역 수출 비중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공무역을 본격 제한하고 있으며, 2014년 가공무역 정책 개정안에서는 총 1,871개의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확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가공무역의 비중은 2000년 41.1%에서 2014년 26.8%로 대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이 반제품을 중심으로 중간재 수입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對중국 중간재 수출 구조도 반제품 중심에서 부품부분품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13년 사이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64.4%에서 49.7%로 감소했고, 특히 중간재 중에서도 반제품의 수입 비중이 16.0%포인트나 감소했다.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 감소는 가공무역에 대한 제한조치와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등 산업구조고도화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00~2013년 사이 우리나라의 對중국 반제품 수출 비중도 66.2%에서 33.3%로 대폭 감소한 반면, 운송장비부품, 기계/전자부품 등 부품부분품의 수출 비중이 21.2%에서 44.9%로 증가했다. 중국 중간재 수입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부품부분품 시장 점유율도 9.0%에서 17.3%로 증가했다.

  끝으로 중국이 내수 육성을 위한 소비재 수입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對중국 소비재 시장 침투성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최종재 부문의 자본재와 소비재 가운데서, 중국은 장비산업 육성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철강, 화학 등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자본재 수입 비중이 2000~2013년 사이 17.7%에서 13.9%로 감소했고 소득 증가 및 수요 다양화에 따른 소비재의 수입 비중은 같은 기간 4.3%에서 7.5%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00~2013년 사이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한 비중은 전체 對중국 수출의 2.5%에서 소폭 증가한 3.6%로 극히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소비 시장 확대 및 고급화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업 파트너십 구축 ▲수출 기업의 판매 채널 다양화 ▲수출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확대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수출 부가가치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특히, 중국 소비재 시장을 포함해 의료, 에너지, 인프라 및 공공 부문 등으로 진출 분야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