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 분석’ 결과 발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에 비하여 고용안정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도 크며 청년층 신규채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은, 조사대상 전체 사업장(9,034개소)의 9.4%(849개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 비율이 13.4%로 300인 미만 사업장(7.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도입 사업장(8,185개소) 중 도입 계획이 있는 사업장 비율은 27.8%(2,273개소) 수준으로, 규모가 클수록 도입계획 사업장 비율이 높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와 관련해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퇴직자 비율이 39.1%에 이르나, 도입 사업장은 1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중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도 미도입 사업장 23.1%, 도입사업장 18.3%로, 도입 사업장의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는 2014년도 임금결정현황 조사 대상 사업장 9천여 곳을 대상으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 최대 1,080만원까지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