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수출 지향 성장 전략, 변화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수출의 경제 기여도가 약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지향 성장 전략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에서는 수출 지향형 성장 전략의 전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순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1980~2000년대 1.0%p에서 2010~2014년 0.6%p로 축소됐다”고 전했다. 또,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구성비는 1990년 대비 2012년 11.2%p나 상승했지만 ”부가가치유발계수는 같은 기간 0.696에서 0.514로, 취업유발계수도 10억원당 65.4명에서 7.7명으로 하락하는 등 산업연관 효과도 약해졌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수출 지향형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 기업, 가계, 국민소득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교역 조건 악화로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내 순상품교역조건은 2011년부터 100을 하회, 2014년에는 89.9 수준에 그쳤다. 더불어 2013년 제조업 총자본투자효율성은 19.5%, 부가가치율은 21.3%로 각각 2004년의 26.2%, 2002년의 25% 수준에 못 미쳤다.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역시 2013년 5.3%까지 하락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도 2000년대 중반 수준에 못 미치는 62.4%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는 또 이처럼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하면서 고용과 소득 등 가계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용률이 60.2%까지 상승하면서 실업률은 3%대 중반,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중도 30%대 중반까지 하락했지만 2014년 약 1,216만명에 이르는 상용직 임금 근로자의 50%를 넘는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교역 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직무역이익은 2008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됐는데, 2008~2013년까지 손실액은 평균 약 18조원으로 같은 기간 실질 GDP(국내총생산) 평균 약 1,278조원의 1.4%에 이른다”면서 “2010년부터 흑자로 전환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반영하더라도 실질 GDP의 1%에 달해 GNI(국민총소득)가 그만큼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상실한 이러한 수출 지향형 성장에서 전환을 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수출 지향형 성장에서 내•외수 균형 성장 패턴으로의 전환 ▲서비스 산업 발전, 가계 여건 개선 등 내수 건전성 확보 ▲투자와 고용 촉진을 통한 내수 확대 ▲수출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 제고 ▲기업 수익성과 노동소득 분배 기능 강화 ▲가공•조립•수출 위주 경쟁 패턴 변화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