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실적 점검
2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 개최
2015-04-02 옥승욱
지난해 ‘10대 분야 200개 과제’를 추진해 현재까지 181건을 개선완료(완료율 91%)했고, 올해는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규제개혁의 대상과 우선순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규제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규제지도는 규제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중요도와 규제에 대한 국민의 순응도를 고려해 규제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기업과 국민이 규제개선으로 변화되는 관세행정 업무프로세스별 규제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기업과 국민이 함께 참여해 완료한 규제개혁 대표사례를 ‘베스트(BEST) 5'로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