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CTG 세계무역기구에 패널 설치 완료

3월 말부터 규정에 따른 재판 절차 진행

2015-04-09     전민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과 미국의 유정용강관(OCTG) 분쟁과 관련한 패널(재판부) 설치가 지난 3월 25일 완료됐다. 작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지 약 3개월 만에 완료된 것이다.

  패널 설치로 3월 말부터 규정에 따른 재판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규정에 따르면 패널 설치 후 20일 내로 분쟁당사자들 간 위원 선정을 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관련 일정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입장이어서 오는 4월 중순 전 합의가 이러질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 규정에 따라 사무총장의 임명으로 위원이 구성될 전망이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