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품, 수입 침투 확대 우려

  고위 기술 품목까지도 중국의 對한국 수입 침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경제주평’을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시장으로의 중국 제품 수입 침투는 2000년 2.6%에서 2013년 6%로 지난 13년간 3.4% 포인트 상승한 반면, 중국 시장으로의 한국 제품 수입 침투는 2000년 2.5%에서 2013년 1.4%로 1.1%포인트 하락했다. 더욱이 모든 산업에서 중국 제품의 對한국 수입 침투가 상승하고 있으며, 주로 고위 기술 품목이 급증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우선, 2014년 들어 한국의 對중국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웃돌면서 한국의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도 100억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對중국 수입구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앞으로 한중 FTA가 발효된다면 대중 수입구조가 더 빨리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의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폭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또 9개 주요 산업별로 한국 시장 내 중국산 제품의 수입 침투율은 7개 산업이 상승했으나, 반대로 중국 시장 내 한국산 제품은 3개 산업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한국 시장에서 중국제품의 수입 침투율을 보면 특히 컴퓨터, 반도체 등 IT 산업은 2000년 3.9%에 불과했으나 2013년 15.5%로 약 4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중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수입 침투율은 IT(2000년 5.5% → 2013년 8.2%)와 정밀기기(2000년 2.2% → 2013년 13.6%)가 강세를 보일 뿐 나머지 제품들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특히, 기술 수준별로는 한국 시장 내 중국산 고위 기술 품목의 수입 침투율이 11.6%포인트 (2000년 3.9% → 2013년 15.5%) 크게 상승해 한국의 기술 수준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산 제품의 對중국 시장 수입 침투율은 고위 기술 품목이 2000년 5.5%에서 2005년 10.1%로 급증한 후 2013년 8.2%로 하락했고, 중위 및 저위 기술 품목도 2000년 각각 2.1%, 2.5%에서 2013년 각각 1.0%, 0.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시장 내 對중국 10대 수입 품목도 저위 기술에서 고위 기술군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최근 중국산 제품의 전반적인 對한국 수입 침투율 확대 속에 고위 기술 품목에 해당되는 IT 제품의 수입 비중과 수입 침투율이 크게 상승했다. 2013년 현재 고위 기술 품목의 對중국 수입 비중은 2000년 대비 9.6% 포인트 상승한 32.2%를 기록했고, 對한국 평균 수입 침투율도 2000년 대비 131.8% 포인트 상승한 136.7%를 기록 중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끝으로 “중국 제품의 對한국 수입 침투가 IT 등 고위 기술 중심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국내로 침투하는 중국 제품의 질적 향상에 대비해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형 미래 산업 발굴 플랜을 구축하고, 한-중 FTA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對중국 수출 시장 공략 마련뿐 아니라 양국 간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신기술 개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