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공급 측면 혁신 통한 체질 강화 필요”

  전경련은 23일 ‘한국경제 3% 성장, 위기 징후’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GDP 4요소(지출 측면) 모두에서 기초체력이 손상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 창출 및 노동 시장 효율성 향상 등 공급 측면 혁신을 통한 경제 체질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우리 경제가 2011년부터 4년 연속 2~3%의 저성장에서 갇혔다. 한국은행이 지난 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까지 하향 조정했고, 노무라증권·BNP파리바·UBS 등 외국계 투자은행(IB)은 2%대까지 내려 잡았다. 같은 시기 IMF는 한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저성장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전경련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GDP 지출 4개 부분과 관련한 저성장 위기 경고 몇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소득과 상관없는 소비 성향 하락과 고소득층·고령층의 소비 위축이다. 민간소비 측면에서 201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가 0~1%로 낮아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올랐는데 평균소비성향은 2010년 65에서 2014년 62로 하락했다. 더불어 총소비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고소득층의 최근 5년간 소비증가율이 연 3.1%에 그쳐 전보다 소비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전경련은 두 번째로 투자의 양적·질적 정체, R&D 투자의 일부 업종 집중도 문제로 지적했다. 총투자(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낮아져 GDP 대비 비중이 1996년 43.5%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 28.9%까지 떨어지는 등 투자의 양적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설비 투자 성격을 뜯어보면 신제품 생산, 설비 확장을 위한 ’생산능력 확충‘ 투자 비중은 2010~2015년 7.1%p 감소하는 반면 현상 유지 성격의 ‘유지보수’는 3.7%p 늘 것으로 전망됐다. 더불어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세계 1위(2013년, 4.15%)로 양적으로 풍부하지만 약 3분의 2(66.9%)가 반도체·전자·자동차 3개 산업에 집중돼 있고, 서비스업 R&D 비중은 OECD 24개국 중 최하위로 편중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문제점은 국가 채무가 1997년 60.3조원에서 2014년 527.0조원(기재부)으로 급증하는 등 국가 부채 증가로 정부 지출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공공기관·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채는 2014년 1,209조원(한국은행)에 달했다. 전경련은 재정 확대 주도 성장은 효과도 낮고 지속 가능성도 떨어진다며, 지금부터 나라가계부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모든 부담을 지금의 젊은 세대가 떠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주력 수출 산업 고령화, 박리다매형 수출 증대도 문제로 꼽혔다. 10대 수출 품목이 10위권에 오른 지 평균 22년 이상으로, 신산업이 태동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출 물가가 2011년 2분기 106.7을 정점으로 2014년 4분기 87.5로 하락했는데, 같은 기간 수출 물량은 113.7에서 139.3으로 크게 늘어 수출 물가 하락분을 상쇄하는 물량 주도 수출이 관찰됐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금리 인하, 확대 재정 정책 등 전통적인 경기 부양책으로는 저성장을 탈출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 창출 및 노동 시장 효율성 향상 등 공급 측면 혁신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