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베트남 FTA 정식서명 임박…철강 수출 힘 보탠다

  지난달 28일 가서명이 이뤄졌던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이 다음 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 FTA가 발효되면 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 철근, 봉강 등의 철강재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돼 철강 수출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정부가 5월 중 FTA 정식서명을 위해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며 정식서명 후에는 상반기 중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FTA가 정식발표되면 2012년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 94.7%, 베트남 92.2%의 상품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특히  철강제품 가운데서는 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일부는 10년 내), 철근, 봉강, 기타철강금속제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또한 선재와 볼트ㆍ너트는 7년 내 철폐될 예정이다.

  반면에 우리측 양허품목은 대부분 어류나 식재료, 섬유제품 등이 대부분이어서 FTA 체결로 인해 국내 철강재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베트남에서 건설용 철강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수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지난달 베트남의 건설용 철강재 수요는 전년대비 14.4%, 1분기 수요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새로운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들이 예정돼 있어 건설용 철강 수요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베트남과의 FTA로 주요 소재·부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 기업의 중간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기술력을 갖춘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도 예상하고 있다.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이 베트남 FTA의 국내 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영향 평가 결과는 국회 비준동의를 과정에서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보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상호 세이프가드 남용방지 조항을 두기로 했으며 반덤핑 조사개시 15일 전에 상대국에 통지하고 덤핑 마진 최소부과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아울러 가격 약속 고려 및 협의규정을 통해 최종 조치 판정에 이르지 않도록 상호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