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임금피크제 전체 공공기관 도입·확산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 확산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절약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고용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향후 2년('16∼17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약 6,700명(연간 3,400명 수준)의 청년 고용기회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5월 7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동 권고안은 지난번 임금피크제 추진방향(4.23일) 논의를 바탕으로 신규채용 규모, 제도설계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간 인건비 부담 완화, 신규채용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를 유도하였으나 도입실적은 18% 수준이다. 특히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1년 앞두고 있어 공공기관의 선도적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제도도입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