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철강산업 외면해선 안 된다
2015-05-11 에스앤앰미디어
당시 정부는 2030년 철강산업의 비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철강산업 구현’을 정했다. 더불어 혁신철강기술 상용화로 세계 철강기술 선도, 전후방 산업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동반성장, 품질 성능 경쟁력에 기반을 둔 철강제품의 브랜드 파워를 창출하자는 발전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한 구체적 경쟁력 제고 방안 및 혁신과제로는 모두 7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기술경쟁력 제고, 가격경쟁력 제고(저렴한 원료의 안정 조달), 철강 클러스터 혁신 전략, 품질경쟁력 제고, 인력 양성 및 확보, 투자 촉진, 대외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화 전략 등이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면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철강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독자 개발 기술 상용화(FINEX 2007년 상용화 후 2015년 국내 고로 조강의 15~20%까지 확대, Strip Casting 기술의 상용화 및 점진적 확대 등), 미래 수요 Needs형 소재 개발(3세대 자동차에 필수인 초고강도/고내식 강재 개발 등), 기술 제품 융합화 적극 대응 등을 목표로 세웠다.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철광석 원료탄의 장기 계약 물량을 2015년 90%까지 늘리고, 광산개발을 통한 직접 조달 비율을 2011년까지 33%까지 확대, 인도 호주 페루 등 자원보유국에 합작투자 등을 통한 자원개발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철스크랩의 경우 2020년 완전 자급체제 구축을 목표로 유통구조 선진화와 가공산업화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 및 지원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과제들이 아주 미흡하거나 추진해 보지도 못하고 사장됐다.
오히려 그 이후 지속적인 전기료 인상, 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 철강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옥죄는 입법과 정책만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직도 철 스크랩을 폐기물로 분류하는 환경법이 바로 그런 것이다.
정부의 규제로 인한 철강산업의 규제비용 부담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EBITDA의 35.6%에 달한다는 조사 보고서는 그 심각성을 쉽게 설명해주는 일이다.
정부가 개입하고 지원할 부문에서는 시장논리를 이유로 손을 놓고 환경, 공정거래 등 다른 부문에서는 과도한 개입으로 비용 유발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철강산업, 나아가 제조업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산업별로 큰 밑그림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또 그것을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세부 과제들을 수립하고 관련 입법과 지원을 통해 추진을 도와주는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 철강산업은 위기의 산을 넘고 있다. 외부적으로 공급 과잉과 수입재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일들이다. 정부는 구조개편의 기본 방향 등 미래를 제시하고 중재자로서 조정과 집중의 방향타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더불어 과도하고 부적합한 수입 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