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열이면 아홉 “정책 재편해야”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위기를 맞은 현재 경영·경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기술과 품질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알짜배기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 조사’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과거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 중심(66.3%)의 살포식 정책(41.0%)으로 중소기업 수의 확대(24.0%),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위험 분산(32.0%)에 기여했으나,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시정(33.7%), 대기업으로부터의 독립중소기업 육성(22.3%)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중소기업은 최근 경제·경영 환경을 위기 상황(69.0%)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내부 요인으로는 기술 부족과 자금난(38.2%)을, 외부 요인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확대(37.7%), 기술표준 및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동에 뒤처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25.1%)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중소기업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는 기술과 품질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알짜배기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78.0%)하며, 생존능력과 가치 창출 능력이 뛰어난 알짜배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 정책 재편이 필요하다(93.0%)고 답했다.

  한편, 정책 재편 방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지방정부·민간으로의 역할 확대(79.6%), 살포식 지원 방식에서 제한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으로의 전환이 필요(32.3%)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