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수출이 구조적 불황기에 진입"

해외 생산 증가, 중국 성장세 둔화, 중국의 산업 자급률 증가, 엔저 영향 등이 원인

2015-05-19     송규철

  우리나라 수출이 구조적 불황기에 진입했다는 산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9일 ‘수출 둔화, 구조적 현상인가’ 보고서를 통해 “2011~2014년 연평균 수출증가율(통관 기준)이 1%로 1970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았다”며 “상당 부분 구조적 현상에 의한 것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 주력 산업의 해외 생산 증가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가전제품 등이 국내에서 생산되며 전체 수출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해외 생산 비중이 높아 수출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완성차 해외 생산 비율은 2013년에 48%로 10년 새 12배나 뛰었으며 휴대폰 해외 생산 비율은 2012년에 82.4%로 2007년(34.9%)의 2배가 넘었다.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 정책과 성장세 둔화, 중국의 산업 자급률 증가, 세계 경제 부진으로 인한 교역량 감소, 계속되는 엔저의 영향 등을 또 다른 이유로 꼽았다.

  강두용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전(2001~2008년)에는 전 세계 수입수요가 1% 증가하면 우리 수출이 1.8% 성장했으나 금융위기 이후(2009~2014년)에는 1.4% 증가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며 “수출로 부진한 내수를 만회하는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다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단기 수출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6월에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