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둔화, 구조적 현상 '우려'

  금융위기 이후 수출 증가세가 크게 하락하면서 국내외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현상으로 수출 증가세 감소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22일 '수출 둔화, 구조적 현상인가'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수출증가율(통관 기준)은 2000년~2008년 11.9%에서 금융위 이후 2011년~2014년 1%로 급락했다. 특히, 최근 3년 수출 증가율은 명목(통관) 기준 외에도 실질(국민계정) 기준상 2000년~2008년 10.5%에서 2011~2014년 4%로 급락하면서 모두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수출 부진은 더욱 심화돼 국민계정 실질 수출은 2015년 1분기 0% 수준 증가세를 기록했고, 통관 수출은 단가 하락이 가세해 1~4월 4.3% 감소했다.

  KIET는 "이 같은 수출 둔화는 상당 부분 국내외 경제 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구조적 현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거 추세 대비 금융위기 이후 실질 수출 둔화의 3분의 1만이 세계 교역 둔화나 환율 변동 등 단기적 요인에 의해 설명된다고 전하고, "한국 수출의 장기 모형 추정 결과 세계 수입에 대한 장기 탄력성이 금융위기 이후 20~25% 하락(하는 등) 낮은 수출 증가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KIET는 수출 둔화의 구조적 요인으로 ▲세계 교역 구조 변화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성장 둔화와 구조 변화 ▲수출 주력산업의 해외 생산 본격화 ▲국내 경제의 성숙화 등을 들고, "수출 둔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더불어 그에 기초한 전략적인 수출 촉진 노력, 수출 둔화 추이를 보완하는 내수 활성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