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배출 14.7∼31.3% 감축

  정부가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대비 배출량을 14.7%에서 31.3%까지 줄인다는 감축목표를 내놨다. 철강과 비철금속산업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1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포스트-2020(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에 따르면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은 올해부터 연평균 1.33% 증가할 것이란 추정 하에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8억5,06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BAU에 대해 각각 14.7%, 19.2%, 25.7%, 31.3%의 4가지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현재 감축여력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적 요구수준 등을 고려, 4개 목표안을 설정했다. '최소한의 노력'에서부터 '모든 수단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안인 14.7% 감축안에는 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로 현재 시행·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했다. 2012년 배출량에 비해 2030년 배출량이 5.5% 늘어난 수준이다.

  제2안은 1안에 더해 석탄화력 축소와 건물·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 재정지원과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감축수단이 포함됐다. 2030년 배출량을 2012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내용이다.

  제3안은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CCS) 도입, 그린카 보급 등 대규모 재정지원과 비용이 필요한 수단을 담고 있다.

  가장 큰 폭의 감축안인 제4안은 3안의 감축수단에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원전비중 추가 확대, CCS 추가 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일 공정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렵해 이 가운데 1개를 국가 감축목표로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9일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계획이나 지난해 확정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에너지 정책 방향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도입 계획,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할때 2안이나 3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부처내에서도 의견이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와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포스트-2020 최종 감축안을 확정한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 거쳐 이달말까지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