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서 韓온실가스 감축 목표 우려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방안이 담긴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6월 말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주요 국가들이 한국 측 대표단에 우려를 표명했다.

  아직 국제사회에 공식 제출되지 않은 한국 INDC에 대해 주요 국가들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리 정부가 산업계의 부담과 국제사회의 압력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의 자발적 기여방안(INDC) 시나리오를 둘러싸고 염려를 표명한 건 그만큼 한국에 거는 국제사회 기대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굵직한 환경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한 아시아 국가인 데다 한국 감축안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높다는 점이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이유다.

  INDC 감축안에서 정부는 4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후퇴시켰는데 이명박(MB)정부 당시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바를 뒤엎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란 평이 지배적인 이유도 이와 관련이 높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가입국 가운데 INDC를 제출한 40여개국 중에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기로 했고, 유럽연합(EU)과 노르웨이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40%, 같은 기간 스위스는 50%, 러시아는 25~30%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이 시나리오상 온실가스 감축률이 31.3%인 4안을 택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률이 비슷하거나 높다고 볼 수는 없다. 1안(14.7%)이나 2안(19.2%)을 선택하면 국제사회 염려는 더 커지게 된다.

  하지만 정부 결정에 따라 당장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당사자인 기업 부담을 정부가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도 현실이다. 당장 에너지 시스템을 비(非)화석연료로 전환해야 하는 기업들로서는 시스템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큰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