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3%, 20조원 이상 추경 필요"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위해 20조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보고서에서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자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면서 추경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경제성장률 3%를 위해 필요한 추경 규모로 20조원을 추정했다. 

  보고서는 우선 "2013년 2/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경기는 2014년 2/4분기 세월호 충격으로 회복세가 잠시 멈췄고, 이후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절벽(4/4분기), 수출 급감(2015년 1~5월), 메르스 공포(6월)가 겹치면서 더블딥(double dip, 경기 재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밑도는 마이너스 GDP 갭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성장잠재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 "마이너스 GDP 갭 상태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GDP 갭이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고서는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추경 효과가 커진다"면서 "6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로 추가 인하함에 따라 추경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특히, 현대경제연구원은 총 20조 원 이상의(약 22조원) 추경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작년 말과 같은 세수 결손에 따르는 재정 절벽 발생 방지를 위해 약 10조 원의 세입 추경이 필요하며, 세입 추경 이외에도 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약 12조원의 세출 추경이 추가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끝으로 "메르스 대응을 넘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대규모로 조성하되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일회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