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이동호 이사장

  국내 동 산업의 중요한 원자재인 동 스크랩의 만성적인 발생량 부족과 비정상적인 거래 등으로 인해 유통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면서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지속되고 있는 국세청의 과세 문제도 동 스크랩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신동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동 스크랩 유통업협동조합 이동호 이사장을 만나 국내 스크랩 유통시장의 현황과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와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지속되는 경기부진과 동(Copper) 가격 약세 등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동 스크랩 유통업체들의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동 스크랩 유통시장은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면서 발생량이 감소, 유통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등 공급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LME 전기동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공급자들이 원활하게 공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하는 등 거래 환경이 크게 악화된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우리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는 국세청의 부당과세 문제입니다. 부가세, 소득세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없이 위장, 가공거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Q.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와 관련된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요?

  -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는 그동안 심각한 문제가 됐던 부가세 탈세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 하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불거진 것은 명확하게 국세청의 잘못된 세정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가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자체를 부정하고 위장, 가공 거래로 몰고 가는 기존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세청의 명확한 과세 기준이 정립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근본적인 문제는 최초 수집단계에서의 ‘무자료 거래’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에서도 무자료 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지요?

  - 맞습니다. 최초 수집단계에서 말하자면 고물상 등의 단계에서 무자료 거래로 인해 모든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매입자료가 없다 보니 매출액 자체가 소득으로 평가되게 됨으로써 소득세 폭탄을 맞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게 됩니다. 스크랩이 정상적으로 사업화 하고 선진화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 스크랩은 발생 첫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무자료 물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 기준을 2차 단계에서부터 적용을 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밑바닥 발생 물량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인정과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무자료 거래, 소득세 문제 등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동 스크랩 유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탈세를 차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업계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은데, 조합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합에서 어떤 사안들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 우선 구리 스크랩 유통의 세무행정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매입자 납부제를 통해 부가세 탈세를 원천적으로 방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소득세의 문제도 최초 수집자들의 경우 인정과세제 입법화를 통해 완벽한 세무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동 스크랩 유통질서의 투명화, 합리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무자료 탈세 조직들에 의해 왜곡되고 불투명해진 유통시장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업체들과 협력해 우리 조합 회원들을 중심으로 거래하게 함으로써 보다 확실하고 합법적인 유통업체들이 구리스크랩 유통의 중심적인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조합원들과 적극 협력해 품질문제 등 새로운 스크랩 상품의 개발 및 교육 강화를 통헤 스크랩 표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리스크랩 유통조합원의 확대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계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 어렵고 힘들더라도 불법 무자료 거래를 시장으로부터 추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자료 스크랩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 인정과세 제도화 등 우리 스크랩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합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조합이 앞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해 많은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