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RI "국산 철강재 의무사용 방안 필요"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많은 국가들에서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자국산 의무 사용 (Buy National)’ 조치 도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는 8일 '위기의 한국 제조업, Buy National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Buy National’은 자국산의 의무사용률을 규정하는 제도로, 주로 정부조달 부문에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 관련기관 및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POSRI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내수부진 심화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수입억제 등 보호무역 차원에서 'Buy National' 활용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정부조달에서 자국산 원자재 및 제품의 우선 구매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부양법 상에서도 인프라 건설 시 자국산 철강재 의무 사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브라질은 자국 산업육성 및 보호를 골자로 한 신산업정책을 발표하고 정부조달, 공적신용, 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자국산 사용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조달법에 자국산 사용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석유ㆍ가스 프로젝트의 경우 각 활동별로 세분화하여 자국산 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POSRI는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Buy National' 활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엔저와 중국 공급과잉, 한중 FTA 등에 따른 한국산 제품의 국내외 입지 약화와 국내 산업구조조정 압력 완화 위해서 ‘Buy Korea’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조달 등의 관련 규정에 자국산우선구매 조항을 삽입하는 한편 정부 관련기관, 지자체를 비롯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업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자국산 사용 의무화를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국산ㆍ수입산 추적(tracking) 프로그램을 도입해 원산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안전 또는 친환경(프로세스) 인증제품 의무사용 제도 도입, 국산품 사용 분위기 조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POSRI 유승록 상무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Buy Korea’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