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4만달러, 17년 걸린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KERI)은 7월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서 4만달러를 달성하는 데 17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OECD국들의 소득 단계별 성장률 및 성장 추세를 비교해 본 결과, 현재 한국의 성장률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현재의 성장세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만달러 기간 중 일본,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들의 성장률은 한국보다 높았으며 3만달러 기간 중 OECD 국가의 평균성장률은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또한 2만달러 달성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미국 대비 약 45%에 불과해, 다른 OECD국들의 70%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OECD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15년 3.59%에서 2034년(1.91%)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재의 3%도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에 보고서는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4만달러 진입 시기가 선진국 대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OECD의 잠재 성장률 전망을 가정할 경우, 한국의 4만달러 달성 시기는 2023년으로 2만달러 이후 4만달러 도달에 17년이 소요돼 OECD 국가 평균인 13.6년에 비해 크게 늦어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이러한 저성장이 소득 분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으며, 재정 건전성 악화와 청년 실업률을 비롯한 전체 실업률 상승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