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강소국 경쟁력, 재정 관리·기업가정신"

  유럽 강소국의 경쟁력은 재정수지 관리와 규제의 질, 기업가정신에서 나온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은 ‘유럽 강소국의 경쟁력의 원천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빠른 금융위기 탈출과 유럽 재정 위기에서도 상대적으로 건재함을 과시한 강소국을 재조명했다. 한경연이 덴마크(13위, 이하 모두 WEF 세계 국가경쟁력), 스웨덴(10위), 스위스(1위) 등 유럽 3개 강소국을 선정해 우리나라(26위)와 국가경쟁력 원천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는 ▲국가 재정수지 관리 ▲국가 투명성 ▲노동 생산성 ▲R&D 투자 등 혁신 기반 ▲기업 세제정책 ▲기업 규제 환경 ▲기업가정신 ▲글로벌 인재 등 8가지 주요 원천에서 우수한 수준을 축적하며 우리나라에 비교우위를 지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최근 10년간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는 우리나라보다 양호한 국가 재정수지를 유지해 왔다. 연구에 따르면 세 나라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0.28~6.22%p만큼 앞서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 수준에서도 이들 3개국은 자국 기업 및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 유리한 경영 여건 및 시장 조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가격통제 관련 규제 수준에서 덴마크는 우리나라의 20.4%, 스웨덴은 12.3%, 스위스는 52.6% 수준이었다. 같은 해 무역·투자 영업과 관련된 규제 수준에서도 덴마크는 똑같이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34.6%, 스웨덴은 47.7%, 스위스는 2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또한 기업가정신에서도 우리나라는 2015년 종합 세계 28위의 수준으로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적 능력 ▲기업가적 열정 등의 세부 평가항목에서 각각 37위, 32위, 25위를 기록하며 질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글로벌 기업 유치 및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제 조세경쟁 구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인세제 추진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확충이 어려운 정부 R&D를 대체할 민간 부문의 R&D 투자 유인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주로 고교생 및 대학생을 인재 육성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 방안, 그리고 저숙련·저임금 근로자들의 직업훈련·재취업 기회 강화 및 제조업·광업·운수업 등 과도한 초과근로시간을 기록 중인 산업 분야 종사들의 초과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