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70%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142개 전 지방공기업 중 100개 기관(70%)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완료했다.

   시·도별 도시개발공사 16개는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100%)했으며, 도시철도공사는 7개 중 4개(57%)가, 지방공단은 82개 중 56개(68%)가 도입을 끝냈다.

  도입기관의 임금피크제 내용을 보면 정년보장형의 경우 정년도래 1년 전 인원수만큼, 정년연장형의 경우 임금피크제로 인해 정년이 연장되는 인원수만큼 ’16년 신규로 추가채용목표를 설정했다. 또 재원마련을 위해 기관별로 퇴직 3년 전에서 5년 전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높은 조기도입 성과를 낼 수 있던 요인은 행정자치부가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감점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조기도입 시기에 따라 가점을 차등 적용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여러 차례 임금피크제 설명회와 주요 지방공기업 CEO 간담회를 진행해 짧은 기간 내 도입률이 급격히 상승했다.

  행정자치부는 10월 중에 노사합의를 완료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에 대해선 경영평가 페널티(감점 2점) 외에도 총인건비 인상 제한을 추가로 검토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들 사이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에 동참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단기간에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크게 상승했다”며 “조만간 미도입 기관들도 조속히 도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