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 대기업 선별해 구조조정 나선다

  정부가 올 연말까지 대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정부는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불황에 시달리는 조선·해양·건설산업 등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산업 구조조정에 나선다.

  특히 조선업처럼 구조적 불황을 겪고 있는 산업은 개별 채권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기가 쉽지 않고 기업의 대규모 부실이 계열사나 협력회사, 국가경제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관리에 나선 것. 정부는 기업 부채에 대한 사전 리스크 관리 작업에 착수해 부실기업 솎아내기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을 상대로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기업에 대한 수시 신용위험평가는 매년 상반기에 이뤄졌지만 정부는 최근 기업 부채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올 연말 한 번 더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위험평가는 채권은행들이 대기업에 대해 부실위험 정도를 따져 A, B, C, D 4등급으로 분류하는 작업으로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기업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각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과 기업이 자율적인 협약을 맺고 정상화를 추진하지만 법정관리 대상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부실 중소기업을 걸러내는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부실 우려가 크면서도 정부의 정책 금융이나 은행 대출을 통해 연명하는 기업은 신속하게 정리해 한정된 자원이 부실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으려는 것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인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이전보다 더 강화해 부실기업을 걸러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부실기업 선정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실기업이 갑자기 많아지면 금융사 부실로 이어지는 등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실기업을 솎아내는 과정에서 속도 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