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덤핑 피해 방지책 마련…韓 수출기업 피해 우려

  일본 정부가 덤핑수입에 의해 발생하는 자국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덤핑수입 제소에 필요한 서류를 줄여 절차를 간략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비용부담도 경감시키고 심사기간도 단축시켜 덤핑 제소의 활발한 이용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흥국 경제 성장이 부진해짐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제품들이 싼 값에 수입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덤핑 제소 과정이 매우 복잡해 지금까지 신청건수가 극단적으로 적었다고 보고 있다. 경산성은 자국 내에서 최근 5년간 반덤핑조치가 발동한 사례가 없다며, 최근 10년 동안을 살펴봐도 7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산성은 빠르면 이달중 신청서류 요구량을 기존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서류 기입례를 명시해 기업이나 경제 단체로부터의 신청을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기존의 약 1할 수준으로 경감시키기로 했으며, 심사에 걸리는 기간도 기존의 14개월에서 10개월로 4개월 단축시키기로 했다.

  여기에 업계 단체의 덤핑제소 신청요건 또한 완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과반수를 일본기업이 점유하는 단체가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했으나, 이와 같은 조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