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을 잃어가는 국내 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 지연 ▲수출 경쟁력 정체 ▲반기업 정서 확산 등으로 국내 산업이 활력을 잃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은 1980년대까지 10%대를 유지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5.8%, 2010년 이후에는 1.8%로 빠르게 하락했다"고 지적하고, "공산품(제조업) 부문 취업유발계수도 2000년 10억원당 20.3명에서 2012년에는 8.5명으로 급감하는 등 산업 고용 창출력도 약화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먼저 신성장 동력 발굴이 지연에 따른 서비스업 발전 정체를 들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 대비 10대 산업 수출 비중은 1980년 55.9%에서 2014년 86.3%로 크게 확대됐는데 그 구성은 IT, 수송기계, 기계, 철강제품, 화학 관련 산업들로 큰 변화가 없다"면서 "한편, 2014년 기준 명목 GDP의 59.4%, 전산업 취업자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노동생산성(피고용자 근로시간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미국의 27%, 일본의 23.3%, 독일의 22.3% 정도 수준에 불과해 경쟁력도 낮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국가 전략 기술 수준도 한국은 미국에 4.4년, 일본에 1.6년 뒤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2012년 당시 한국보다 1.9년 뒤처져 있었으나 불과 2년 만인 2014년에는 1.4년으로 0.5년 단축해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주요 기술 경쟁력이 넛 크래킹 상태에 있다"고 일갈했다.

  이 밖에 보고서는 2010년 이후 3%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는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도 우려했다. 이는 주요 경쟁국인 중국 12.4%, 독일 7.7%, 일본 3.6%에 비해 낮은 수준인 데다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상품 수도 2009년 73개에서 2013년 65개로 감소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더불어 현대경제연구원은 기업 경영 성과 악화에 따른 경쟁 기반의 상대적 약화와 부가가치 대외 유출 가속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 상대적으로 약한 제도 경쟁력과 반기업 정서 확산 등도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