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강 등 부산 기업 “온실가스 감축 부담 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기업으로 분류된 지역의 18개사 중 15개사(부산시, 부산대학교, ㈜한국남부발전 등 공공기관, 공기업 세 곳 제외)를 대상으로 관련 실태를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15개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에 대한 적정성을 물은 결과, 단 1곳의 기업을 제외한 14개 기업 모두가 적정 배출량에 비해 '과소 할당'되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해당기업들은 초과 배출에 따른 과징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배출권거래제 시행 후 대상 기업들의 관련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초과배출 과징금부담’이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비용증가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20.0%, ‘생산량 감축’ 16.7%, ‘전문인력 부족 및 감축 관리비용 증가’ 13.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응에서도 세 곳 중 한 곳 이상의 기업이 적절한 대응 수단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업의 52.2%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설비 및 공정개선을 통한 에너지효율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특별한 대응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각각 21.7%, 13.0%를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기업 대부분인 86.7%가 ‘배출허용량 재조정’을 요구했으며, 13.3%는 ‘초과배출 과징금 인하’를 정부에 요구했다.

 

 과소 할당된 배출허용량은 투자 및 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해당 업종의 경기전망과 특성을 고려해 배출허용량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기업들이 고려제강㈜, 대한제강㈜, 르노삼성자동차㈜, 에어부산㈜, 와이케이스틸㈜, 태웅㈜ 등 대부분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기업들이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지원과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