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비리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364명 적발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최근 비위의 구조적 성격과 재정누수의 심각성을 고려해 행자부, 국토부, 국방부, 교육부, 해수부, 산업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60개 기관(정부부처 5곳, 공공기관 5곳, 지자체 50곳)의 사업현장 192곳을 선정해 지난 9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조사를 실시한 모든 현장에서 기관명의 공인인증서가 불법 유출돼 폐기물업체가 불법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폐기물처리 확인 업무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364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공인인증서 불법유출뿐 아니라 폐기물량 확인 등 기본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요구만으로 설계변경 및 예산증액까지 해주는 등 국가예산의 부당지출 혐의가 있는 담당 공무원 등 36명과 폐기물 처리비용 허위청구 등 혐의가 있는 폐기물업체 25곳, 감리업체 5곳 등 30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328명에 대해서는 소속부처·기관에 통보해 사안의 경중을 조사 후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현장은 부처별로 전수 조사해 관련 비리를 적발할 방침이다. 또한 담당 공무원 실명제, 폐기물 처리정보 임의조작 차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