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철강·조선업, 경쟁력 회복 1순위”

주형환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주력산업 회복 강조
“원샷법, 공급과잉 업종 해당…대기업 특혜 아냐”

2016-01-07     이광영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이후 산업정책 1순위로 ‘철강·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순위 산업 정책을 묻는 부좌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철강, 조선, 석유화학 업종의 경쟁력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건지 두 가지가 쟁점이다”며 “규제를 과감히 풀고 세제·금융·예산 지원을 통해 보완할 점을 찾아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철강, 조선 등 부진한 수출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철강과 조선업종은 글로벌 공급과잉이 있어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구조조정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자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두고 삼성전자가 삼성SDS, 삼성엔지니어링을 흡수합병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원샷법 자체가 공급과잉 업종에만 해당된다”며 기우라고 밝혔다.

  그는 “주력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인데 대기업이 자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주력산업 전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샷법은 조선과 철강, 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 기업의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7월 산업위 소속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