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韓잠재성장률, 3% 초반 전망”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 초반대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0년 동안 2%p정도 하락해 현재 3% 초반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 보고서를 통해 생산함수 접근법 등 다양한 추정모형을 활용한 결과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0~3.2%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강환구 한은 모형개발팀장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8~5.2%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5~2018년 3.0~3.2%에 머무를 것으로 관측된다”고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물가상승 등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적 성장률을 의미하는데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2001~2005년 2.0%p에서 2011~2014년 0.8%p로 크게 낮아진 점이 꼽혔다.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자본과 노동의 기여도를 제외한 부분으로 연구개발(R&D) 투자, 한계기업 급증 등 경제제반 여건에 의해 결정된다. 한은은 기술진보 둔화와 함께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증가 등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LG경제연구원은 2015~2019년 잠재성장률이 2.5%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이 3.0%라고 밝힌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매년 이 수치가 0.1~0.15%p씩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