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개발 "뒤져도 너무 뒤졌다"

  국제 유가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저유가를 해외 자원 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과 일본이 에너지 가격 하락 시기에도 적극적인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나서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공기업 부채 감축, 해외자원 개발 비리 등의 문제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최근 발간한 ‘한·중·일 해외자원 개발 비교’ 보고서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전경련은 "에너지 빈국이자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은 해외자원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자원 개발산업의 특성상 성공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해외자원 확보에 성공한 주요 국가들처럼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해외자원 개발 정부 예산은 958억원으로 2015년 3,594억원에 비해 약 73% 삭감돼 일본의 6분의 1에 불과했으며, 정책금융은 2조7,000억원으로, 12% 수준에 불과했다.

  3국의 해외자원 개발 투자액은 더욱 차이가 크다. 2014년 한국이 해외자원 개발에 67억9,300만달러를 투자한 데 비해 일본은 약 14배 많은 11조4,006억엔(약 9조34억8,400만달러), 중국은 10배 이상 많은 7조12억1,000만달러를 투자했다.

  또 일본의 석유·가스 자원 개발률은 2014년 24.7%에 달한 반면 한국은 2011년 이후 자원 개발률이 14.4%로 일본의 약 절반 수준에 정체돼 있다. 유연탄, 동, 철광 등 전략 광물 자원 개발률도 2014년 기준 한국은 32.1%임에 반해 일본은 60%를 웃돌고 있다. 자원 개발률은 수입량 중 자원 개발로 확보한 지분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저유가 상황이야말로 해외자원 개발의 적기"로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개미식 투자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