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HR 상계관세 조사서 韓 '미소마진' 예비판정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CVD) 예비판정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미소마진 판정을 내려져 향후 수출 어려움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미국 상무부(DOC)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예비판정에서 현대제철 0.63%, 포스코 0.17%의 미소마진 판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상계관세 조사는 수출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산업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무역규제 방식이다. 보조금 비율이 1% 미만일 경우 미소마진으로 판정하고 상계관세 부과 등의 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한다.

  외교부는 "열연강판은 전체 대미 철강 수출의 21.2%(2014년 기준 212만톤)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 품목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사에 적극 대응했다"며 "미소마진 판정으로 대미 철강 수출 전망이 보다 밝아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예비판정 결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올해 5월 중으로 예정된 최종판정 시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도금, 냉연, 열연 등 우리 철강 제품에 대한 미 상계관세 조사 등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와 함께 피소된 브라질은 7.42%의 상계관세가 부과됐으며 터어키는 미소마진 판정을 받았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한국산 도금강판(6.23), 냉연강판(8.17), 열연강판(9.9) 등 3건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시작하며 무역규제의 강도를 높였다. 특히 국내 수출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정부 보조금이라 지목하며 상계관세 부과를 시도했다.

  하지만 도금강판은 지난해 11월3일에 동국제강이 미소마진을, 동부제철 및 기타 업체 1.37%의 예비판정을 받았으며 냉연강판의 경우, 지난해 12월16일에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미소마진 예비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본판정에서도 미소마진 부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한편 열연강판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은 오는 3월8일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