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면목선 경전철’ 민자방식 전면 재추진
투자위험 분담방식 선택해 사업제안서 재접수
서울시가 그간 적합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지부진했던 ‘면목선 경전철’(청량리~면목역~중랑구청~신내동, 총연장 9.05km)을 새로운 민자서울시, ‘면목선 경전철’ 민자방식 다양화해 전면 재추진방식을 도입해 전면 재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에 면목선 경전철 사업에 적용하기로 한 ‘수익형 민간투자 대상사업(BTO)’ 지정을 취소하고, 기존 BTO는 물론,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등 투자위험 분담방식을 선택해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서를 다시 접수 받는다.
민간투자 사업제안서는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은 물론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 사업하는 위험분담형(BTO-rs: Build Transfer Operate - risk sharing), 손익공유형(BTO-a: Build Transfer Operate - adjusted) 등 투자위험분담방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위험분담형(BTO-rs)은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하면 모두 민간이 100% 책임을 지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달리 손실과 이익을 모두 나누는 방식이다.
운임 수입이 실시협약보다 부족할 경우 손실금 전액을 지원하고 수익에 대한 분배도 없는 최소 운영수익 보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 민간투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등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은행 등 금융권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국내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해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동북부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새로운 사업제안서 접수를 재추진한다”며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다양화로 많은 민간 사업자가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