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1분기 재정 21조 확대 등 경제 활력 제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1분기 재정 확대와 민간 소비 지원책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유일호 부총리는 1분기 재정과 정책금융 집행규모를 21조원 이상 확대하고 개별소비세 재인하 등 민간 소비 촉진책을 강화해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되어 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중앙·지방 정부의 경우 이미 추진 중인 8조원에 더해 4조원을 추가집행하고 지방교육재정 집행도 2조원 확대한다. 정책금융도 수출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중심으로 1분기 중 계획 대비 15.5조원을 확대 공급한다.

 민간 소비 촉진을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6월말까지 재인하하고 올해 1월 1일 판매분까지 소급해 적용한다. 주거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내집연금 3종세트의 출시시기를 계획했던 2분기에서 3월로 앞당긴다.

 2조원 규모의 투자촉진펀드(가칭)을 조성하고 설비투자 가속상각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며 기업 R&D 세액공제 대상도 19대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진행한다.

 2월 중에는 일자리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시장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