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정부도 기다릴 수만은 없다"
원샷법 통과에 맞춰 정부 입장 밝혀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대상
2016-02-28 송규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압력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는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급과잉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공급과잉 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말하며 "주요 산업들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추진하되 정부가 기다릴 수 만은 없다는 시그널을 대상 업체들에게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 부총리는 "(공급과잉에 대응하지 않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정부의 공급과잉 산업 구조조정은 더욱 속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의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