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韓·印 CEPA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

 지난해 경제성장률 7.5%로 16년만에 중국을 앞지른 국가, 14년 철강소비 7,590만톤을 기록하고 지난해에는 그보다 7.3%나 더 증가한 8,150만톤의 철강을 소비한 국가 ‘인도’

 중국 다음의 세계 성장 동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도는 우리나라도 관계 개선과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3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개선 관련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업계·학계 인사, 일반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도 CEPA 추가 자유화의 경제적 타당성’발표,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민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은 개회사를 통해 “2010년 발효한 한·인도 CEPA가 양국 통상협력확대에 기여해왔으나 타 FTA에 비해 낮은 양허율 및 엄격한 원산지 기준, 일·인도 CEPA 발효 등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개정된 한·인도 CEPA가 통상부문을 포함한 양국 경제협력을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양국이 성실히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웅 박사는 ‘한·인도 CEPA 추가 자유화의 경제적 타당성’발표를 통해 한·인도 CEPA 개선시 실질GDP 약 0.05~0.1%, 후생수준 약 6억~12억달러(약 7,200억~1조4,400억원)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CEP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양국 간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산업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부산외대 이순철 교수, 코트라 아대양주팀 박민준 차장은 한·인도 CEPA 개선이 Korea Plus 등 정부간 협력 의제와도 연계되어 시너지를 창출하고 양국간 이익의 균형(balance of interest)을 이뤄낼 수 있기를 희망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인도 CEPA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고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보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