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국 경제 의존도 지나치다

제조업 부가가치 의존도·무역보완도 등 모두 상승

2016-03-10 박진철

중국 경제에 대한 한국 경제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한중 경제 관계의 중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우선, 제조업 분야에서는 한국의 대(對)중 제조업 부가가치 의존도 상승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은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의 자체 조달 비중이 1995년 62.8%에서 2011년 56.6%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對)중 제조업 부가가치 의존도는 1.8%에서 10.3%로 급상승했다. 반면, 중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자체 조달 비중은 1995년 76.1%에서 2011년 76.8%로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중국의 대(對)한 제조업 부가가치 의존도는 2.4%에서 2.5%로 거의 횡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중국의 대(對)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부가가치 의존도는 그나마 석유,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금속 및 제품, 기계, 전기·광학기기, 수송기기에 대한 대(對)한 부가가치 의존도가 2011년 각각 1.6%, 2.1%, 0.7%, 1.8%, 2.1%, 6.7%, 1.7%로 1995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냈다.

특히, 한국의 대(對)중 무역보완도 지수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줄곧 0.9 이상을 보이는 등 대(對)중 무역의존도가 높아졌다. 무역보완도 지수는 한 국가의 상품 수출 구조와 교역 대상국의 수입 구조가 비슷할수록 1에 가깝다. 반면, 중국의 대(對)韓 무역보완도 지수는 1990년대만 해도 0.9에 육박했지만, 이후 한때 0.5 이하로 낮아졌다가 최근 2년간 상승하며 0.51을 기록했다.

한편, 한-중 양국 간 교역 규모도 급격히 확대된 가운데 2014년 중국은 한국의 제1 교역 상대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제4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