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53개국, 서류없는 무역원활화 협정 타결

  향후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회원국 간에는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 등을 통해 수출입 통관 업무가 가능하게 됐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UN ESCAP은 태국 방콕에서 3월25일 열린 정부 간 운영위원회에서 '서류없는 무역원활화 협정'을 최종 타결했다.

  이번 협정은 전자정보·문서, 전자 서명을 기존의 일반문서, 일반 서명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등 전자적 수출입 통관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 회원국들이 정보기술(IT)·보안인증 등 전자통관시스템의 신뢰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공통의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도 협정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이행기구를 설립하고 공동 액션 플랜, 전자정보 시범사업 등을 통해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UN ESCAP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태지역 5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전체 회원국의 인구는 약 41억명,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약 17조60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다.

  기재부는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역내 수출이 최대 257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통관시간은 최대 44% 단축되며 통관 관련 비용도 최대 70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N ESCAP 회원국들은 오는 5월 열리는 총회에서 협정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지난 2012년 우리나라가 제안해 논의가 시작됐다"며 "4년 간의 회원국간 공동 연구와 협정문 협상 등을 거쳐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협정이 최종 승인되는대로 관련 국내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