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당분간 회복 동력 찾기 쉽지 않아

  아베노믹스로 부활하는 듯했던 일본 경제가 다시 약해진 성장 동력에 힘겨워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류상윤 책임연구원은 11일 '아베노믹스 3년, 일본 경제 다시 약해진 성장 동력' 보고서를 내고 이처럼 밝혔다.

  LG경제연구원 류상윤 책임연구원은  "올해 일본 경제는 작년보다 낮은 0.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소비, 수출, 투자가 모두 부진하거나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류 책임연구원은 "금융 완화 정책의 효과가 한계에 부딪친 상황에서 추가 금융 완화나 재정 확대 정책이 회복의 모멘텀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베노믹스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나온 올해는 아베노믹스의 한 축인 일본은행의 양적·질적 금융 완화 정책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이다.

  지난 2013년 4월, 물가상승률 2%의 2년 내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일본은행이 대담하게 연간 50조엔에 달하는 규모로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하자 국내외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변화가 나타났고 가장 뚜렷하게 반응한 것이 환율과 주가였다.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 후 실물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서도 엔화 약세와 주가 강세는 그 해 10월의 추가 금융 완화에 힘입어 2015년에도 유지됐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엔화 가치가 강세로 반전되더니 올해 4월 들어서는 2014년 10월 말 이래 처음으로 달러당 110엔 밑으로 내려갔다. 지난 4월 말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앞두고 추가 완화 기대에 따라 잠시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도 보였지만 회의에서 기존 정책을 유지하자 엔화 강세 흐름이 재개됐다.

  보고서는 "특히, 작년 말부터 시작된 엔화 가치 상승과 일본 주가 하락이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 경제는 소비와 수출이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기업 실적 하락으로 투자도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규제 완화, TPP 등의 성과가 나타나기 전에 금융 완화의 효과가 한계에 부딪침에 따라 일본 경제가 당분간 회복의 동력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지난 3년간 아베 정부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혁, TPP 체결, 법인세율 인하, 국가전략특구 설치를 비롯한 규제 완화 등에서 나름의 진전을 이뤘으나 그 성과가 가시화되지는 못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