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中시장경제지위 부여 반대

  EU 의회가 최근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반대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찬성 546표, 반대 28표, 기권 77표로 채택돼 유럽 산업계가 아직까지 중국의 정부 보조금 지급 관행과 투명성 결여에 대해 시장경제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 의정서에 따라 올해 말에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U산업계와 정부는 중국과 같은 국제 경쟁자들의 불공평한 무역 관행이 철강업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으로부터 EU의 철강 숭비은 지난 2년간 두 배로 증가한 반면 EU의 수요는 2008년 경제 위기 전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며 철강 가격이 지난 2년간 40% 하락한 바 있다.

  Axel Eggert 유럽철강협회 사무국장은 중국이 시장경제 체제가 아니지만 반덤핑 조사시 비시장경제국으로 다루면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