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기술적 차별성 유지… 효과적인 수출 전략 짜야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더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은 15일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전했다.

  현경연은 “앞으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수출 패러다임 전환 등 새로운 전략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범용 중간재보다는 고부가·고기술 중간재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중국 제품과의 기술적 차별성 유지와 한-중 FTA 관세 철폐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 전략 마련 등 중국 시장 내 경쟁력 유지를 위한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 수요 부족, 국내 산업 재편,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 요인으로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 증가율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對중국 수출 의존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 구조의 특징을 보면 우선, 對 중국 상위 10대 수출 품목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우리의 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對중국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은 2000년 68.1억달러에서 2015년 729.4억달러로 증가하면서 그 비중도 같은 기간 36.9%에서 53.2%로 증가했다. 더욱이 중국의 10대 품목 총수입 중에서 한국 제품 비중은 2000년 8.7%(50.8억달러)에서 2015년에는 22.1%(1,028억달러)로 증가하는 등 우리의 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對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은 부품·부분품 중심으로 확대 추세이나, 소재 수출은 비중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對중국 중간재 수출은 전체 對중국 수출의 74.6%를 차지하는 등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가공무역 수입 억제 정책을 지속하면서 중국 전체 무역에서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00년 64.4%에서 2014년 49.8%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 소재·부품 부문 중 부품의 對중국 수출 비중은 전자·통신기기 품목 중심으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재 분야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對중국 최종재 수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위기술 제품 수출은 증가하고는 있으나 특정 분야에 대한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對 중국 고위기술 제품 수출액도 2000년 36.4억달러에서 2014년에는 559.9억달러로 확대됐고, 비중도 6.2%에서 38.8%로 급증했으나 2014년 기준 전체 전문·과학장비 수출에서 對중국 수출 비중은 61.1%(178.4억달러), 전기·전자 제품은 41.8%(252.2억달러), 통신장비는 22.2%(80.9억달러)로 나타나는 등 중국에 대한 일부 제품 수출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對중국 직접 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진출 국내 기업의 對한국 수입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對중국 직접투자 증가율은 2000년 118.8%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해 2015년에는 전년 대비 9.6% 감소했다. 한편, 2004~2014년 사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매입 비중은 38.6%에서 63.9%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은 46.5%에서 26.1%로 감소했다. 이는 우리의 對 중국 전체 수출 증가율이 2000년 34.9%에서 2015년 -5.6%로 급감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