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개 분야 유가보조금 정책 조정계획

  중국 재무부와 교통부, 농업부 및 산립청이 도시 대중교통과 지방 여객운송 및 택시, 어업, 임업 부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료소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조정할 계획이다.

  중국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도시 대중교통과 지방 여객운송, 택시 등의 부문에 약 5,040억위안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유가보조금 액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효과가 저하되고 있어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유가보조금의 총액 조정뿐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 각 부문에 유가보조금을 배정할 계획이다.

  지방 여객운송 및 택시부문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대중교통, 대체에너지 차량과 지방 여객운성 및 수상 여객운송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예산을 배정할 전망이다.

  연안어업에 대한 유가보조금과 임업 유가보조금은 각각 중국중앙정부의 여타 선박 보조금 및 임업 보조금과 통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