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판매 시장 민간 개방...철강업계 수혜 기대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 기능을 조정키로 하고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 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전력판매(소매) 시장을 산업시설 등 대형 소비처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민간 개방과 관련된 구체적인 로드맵은 올해 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전력판매 시장은 각 발전회사들이 원자력, 화력, 태양광 등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도매로 팔면 이를 한전이 사들여 다시 기업과 가정 등에 소매로 판매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전력판매 시장이 개방되면 한전뿐 아니라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사다 팔 수 있게 된다.

  지금도 연간 3만kW 이상 대형 소비자의 경우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사서 쓸 수 있지만 한전을 통한 구매비용보다 직거래 비용이 더 비싸 전혀 실익이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전력 직거래 비용을 대폭 낮춰 민간의 전력 직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삼성전자 등 대형 전력 소비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원가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전력직거래가 가능했었지만 실익이 전혀 없었다"면서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전력판매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시 전력구매 방식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기업에게는 전력비용 최소화 및 전력비 저감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상세 추진계획에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력판매 시장 개방과 함께 지붕 위 태양광발전 설비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통해 전기를 만들어 쓰는 프로슈머(생산자+소비자)가 쓰고 남은 전기를 직접 이웃이나 기업 등에 파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 도매 분야도 민간에 개방된다. 현재는 가스공사가 전체 가스 수요의 94%를 독점 공급하고 있고, 포스코나 SK E&S 등 일부 발전ㆍ산업용 수요자가 자가소비용 가스를 직접 들여오기도 하지만 극히 제한적이다. 정부는 민간직수입제도를 활성화해 시장에 경쟁 구도를 조성한 뒤 2025년부터 민간에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