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압박說 진화 나선 美, 과연...

 최근 한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통상 압박설(說)에 대해 미국이 진화에 나섰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16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긴급 설명회를 열고 “한국에 대해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다”며 “한·미 양국의 긴밀한 관계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상 압박설의 불씨가 된 장승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위원의 연임 반대에 대해서는 미국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설명회는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통상 압박에 나섰다는 시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한국의 여론이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빠르게 진화에 나선 것이다.

 미 정부 관계자는 “통상 압박은 없다”는 말을 반복했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마크 리퍼트 대사의 발언이 한국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지난 1일 세계경제연구원의 조찬 강연에서 “한국은 여전히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며 한국에 법률시장 개방 확대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 이행과 규제 개혁을 강도 높게 요구한 바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리퍼트 대사의 연설은 양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미흡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명을 이어가면서도 “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을 지지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한국에만 있는 규제는 한국 기업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미 관계자의 한·미 FTA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그는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서비스 수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며 “단순히 무역수지 통계 수치만 갖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재협상을 논할 단계도 아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미 관계자는 “장승화 위원의 연임 반대는 최근 몇 년간 그가 참여한 상소기구 판결을 검토해 내린 결정이어서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미 정부는 상소기구가 WTO 회원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결정을 해왔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우려에서 판결에 참여해온 장 위원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강판(HR), 냉연강판(CR), 후판, 도금 판재류 등에 대해 반덤핑(AD)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떤 판정이 내려질지에 산업계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