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3%p 인상 시 자본유출 29조3천억원

  우리나라 법인세를 3% 포인트 인상할 경우 순 자본유출 규모가 29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1일 ‘법인세 인상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정치권에서는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3%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국제 간 세율 격차가 커져 자본 유출은 증가하고 유입은 감소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국내에서 외국으로 유출되는 자본은 늘고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외국에 자회사를 두었을 경우,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국내 모회사에서 해외 자회사로의 소득 이전이 2.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자회사를 두고 외국에 모회사를 두었을 때,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가 1% 포인트 높으면 외국 소재 모회사에서 한국 자회사로 이전되는 소득은 1.36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최근 발의된 법인세법 개정안대로 법인세를 3% 포인트 인상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FDI) 순 유출액은 약 29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가 3% 포인트가 인상되면 한국 다국적 기업이 해외 소재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은 약 21조3,000억원 증가하고,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 소재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은 약 8조원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법인세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되면 세수입이 3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디지털화하면서 자본의 국제 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는 “기획재정부의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이 3% 포인트 인상될 경우 법인세수는 5조2,803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여기에 자체로 논란이 있지만 세율 3% 포인트 인상으로 세수가 3조원 증가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전체 세수 감소액은 2조2,803억원 가량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법인세 3% 포인트 인상에 따른 법인세 감소액은 4조597억원으로,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입이 3조원 증가한다 해도 전체 세수입은 1조597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