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설기준, 7월부터 통합 코드 체계로

 도로, 철도, 건축 등 분야별 총 51종의 책자로 나뉘어 있던 국가건설기준이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기존 국가건설기준을 7월 1일부터 코드체계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건설기준은 시설물의 안전·품질 및 공사비와 직결되는 국가의 주요 지적 자산으로 설계자, 시공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 현재의 국가건설기준은 도로, 철도, 건축 등 분야별 총 51종의 책자 형태로 제시되어 있어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같은 공종에 대해 분야별 적용 수치가 다른 경우도 있어 사용자가 여러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 8월 ‘창조형 국가건설기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기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건설기준의 코드체계 전환을 추진해왔다.

 코드체계는 설계기준(KDS)과 시공기준(KCS)으로 구분되며 공종별 세부내용에 따른 6자리의 숫자로 정해진다.

 코드체계 전환으로 기준 간 중복·상충이 해소되고 코드단위별로 상시 개정이 가능해져 건설 신기술 적기 반영이 가능해지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면 이력정보·연계정보 검색도 용이해진다.

 이번에 코드체계로 전환되는 건설기준(설계기준/표준시방서)은 국토교통부 소관 34종이며 해양수산부·환경부 등이 운영하는 8종은 올해 말, 발주청에서 운영 중인 전문시방서는 내년 말에 코드체계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실·검증 연구를 통해 코드체계를 국내 실정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해외 건설기준과도 연계해 선진화할 방침이다.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되던 건설기준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건설기준 코드체계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 누리집(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