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규제 10% 완화 시 성장률 1.5%p 상승

  노동·기업·금융 규제수준을 10% 완화하면 경제성장률이 1.5% 포인트 증가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진욱 고려대 교수는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노동·기업·금융 규제수준을 10% 완화할 경우 차기년도 경제성장률이 1.5%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규제수준을 10% 완화한다는 것은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1점을 높인다는 의미다. 각 항목과 전체 규제수준은 0에서 10까지의 값을 갖는데 값이 낮을수록 규제의 정도가 심한 상황을 의미한다. 반대로 값이 높을수록 정부의 개입이 적은 상황을 의미한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기업·금융규제수준이 2000년 6.26점에서 2013년 6.86점으로 14년 간 0.6점 상승했다"며 "그간 추세를 볼 때 규제수준을 한 단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피부에 와 닿는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려면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