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49.2%, ‘철강 제품’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총 948건으로 적발금액은 4,503억원에 달한다.

 이 중 철강 제품 적발 건수는 2013년 58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11건이었으며 이는 농수산물(195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

 하지만 적발 금액 기준으로는 철강 제품이 2,215억원으로 총 적발액의 49.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석·도자기·유리 700억원, 전자제품이 331억원, 농수산물 276억원 등의 순이었다.

 또한 단속된 111건의 철강 제품 중에서 중국산이 95건으로 무려 85%에 달했으며 일본산이 8건, 베트남산이 5건 순이었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중국산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검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업무보고에 참석한 천홍욱 관세청장은 “원산지 단속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상향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FTA가 본격화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수입통관 단계에서부터의 철저한 검사와 단속으로 국내시장과 소비자를 보호해 달라”고 세관당국에 요청했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국회철강포럼’을 결성하여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