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에 中 제소... 銅·鉛 등 원자재 관련

USTR “中 수출 관세... 美 자동차 업계 등에 불리”

2016-07-14     송규철

 미국이 동, 연 등 9종류의 원자재와 관련해 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이 코발트, 동, 연 등 9종류의 원자재를 수출할 때 부과하는 관세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제소했다.

 USTR은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동과 연 등 9종류의 원자재에 대해 부과하던 5∼20%의 수출 관세를 없애야 했음에도 아직까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의 수출관세가 미국 자동차 업계 등의 원자재 조달가격을 높여 동일한 원자재로 제품을 만들 때 중국 제조업체들이 유리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9종류의 원자재는 동, 연, 마그네시아, 탤크, 탄탈륨, 주석, 코발트, 안티모니, 흑연 등이다.

 USTR은 “WTO에 중국의 수출관세 철폐를 요구했다”며 “우선 양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겠으나 해결이 안 될 경우 WTO에 분쟁처리 소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