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한국경제 저성장 함정 탈출 시급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제주평’을 통해 최근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까지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기간이 6년 연속 지속중이다.

  한국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이 채 되지 않은 중진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 성장의 조로화(早老化)가 너무 빨리 진행된다는 우려감이 존재한다.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급감하는 가운데 그나마 취약한 내수 부문이 경제성장률 추가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

  내수중심의 경제는 추세적으로 성장의 동인을 수출이 아닌 내수에서 확보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한국의 최근 경제성장률을 내수와 수출로 분해해 볼 경우 과거에는 수출의 기여도가 절대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내수가 경제 성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한국 경제도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수출침체의 장기화로 내수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지 실제 내수 중심의 경제와는 거리가 먼 의사(擬似, Pseudo)내수중심 경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공 부문의 성장 견인력이 급증하였으나 민간 부문을 충분히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가 불황 국면에 위치할 경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부지출 확대(또는 감세정책)를 통해 민간수요의 침체를 보완하고 나아가 민간 수요를 유인하는 것이다.

  최근 공공부문이 직접적으로 성장에 기여하는 바는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7%로 전체 경제성장률 2.8%와 1%p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실물 경제가 아닌 풍부한 유동성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경제 성장 구조를 보인다.

  대내외 수요의 극심한 침체로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펼치고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급증했다.

  이러한 확장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물 경제의 건전한 회복이다.

  그러나 유동성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 속도를 크게 넘어서고 있으며, 나아가 창출되는 신용이 산업(기업) 부문보다 가계대출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경제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경제성장을 산업구조적 관점에서 본다면 주력산업들의 노화와 리딩섹터가 존재하지 않는 역동성이 사라진 균형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상당수 제조업의 활동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일부 제조업의 경우에는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성장성이 높은 업종은 공공행정국방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공공 섹터와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저부가 업종에 성장력이 집중되고 있으며,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 업종은 활동성이 미약한 상황이다.

  생산요소적 관점에서 보면 효율성과 생산성이 아닌 외형 중심의 경제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2%대 성장률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세계 경제의 불황보다는 경쟁력의 하락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만약 이러한 취약점이 개선되지 못 한다면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더라도 한국 경제는 여전히 불황을 보이는 경기 디커플링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생산요소 중에서 TFP의 성장 기여도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최근 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른바 선진국으로의 경제발전단계에 반드시 필요한 효율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산업체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고용장려정책으로 경제의 생산성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취업자 1인당 실질GDP 증가율로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전(2001~07년) 3.4%에서 이후(2011~15년) 1.2%로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의 상당 부분이 생산성 하락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