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제단체, 보호무역주의 해결책 공동 모색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무역협회 회관에서 ‘제4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하고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단체 대표들과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와 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통상산업포럼은 세계 교역 축소와 보호무역주의가 우려되는 어려운 시기를 맞아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해외의 보호무역조치와 각국의 비준전망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민간과 정부가 향후 해결책을 공동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통상산업포럼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교역의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전환점에서 우리의 활로와 대안은 무역임을 강조했다. 이어 보호무역과 신고립주의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신시장이자 새로운 기회가 되어 줄 TP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양대 메가 FTA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보호무역조치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주요국과의 전략적인 통상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WTO등 다자 채널을 통한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자유무역 확산 지지 ▲중미·이스라엘 등 유망 신흥국과의 FTA 협상을 가속화 ▲RCEP, TPP등 메가 FTA를 통한 통상질서 재편에 적극 동참 등의 통상 정책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신시장 창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고 설명했다.

 TPP에 관해서는 “주요국 TPP 비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규 시장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단체 대표들은 종합 토론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에 총력 대응하고 TPP를 비롯한 FTA 네트워크 확대에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보호무역에 대한 통상 외교 활용 및 민관공동의 대응을 강조하면서 ‘한-중 국가표준체계 공동연구’, ‘중국 등 주요국과의 시험 성적서 상호인정 해결’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 지원 등을 요청했다.

 FTA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한-중 서비스투자 협상 추진’, ‘높은 수준의 RCEP 타결’, ‘신규 FTA 추진’, ‘농축수산물 등 민감품목 대책 마련’ 등을 제안하였고 TPP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민감업종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TPP 비준 가능성에 대비한 적극적인 준비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차관은 “한-중 표준협력 등 업계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소통·협업하여 통상 현안을 해결하고 대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力說)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