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대응 민관 공동협의체 발족

  갈수록 높아지는 수입규제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공동협의체가 공식 발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차 수입규제 협의회'를 열고 최근 수입규제 동향과 주요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ㆍ외교부ㆍ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철강ㆍ석유화학ㆍ섬유제지 등 주요업종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협의회는 우리 제품에 대한 해외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철강ㆍ석유화학ㆍ섬유ㆍ제지ㆍ전지 등 주요 업종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들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입규제 대상국 재외공관에 현지 무역관, 현지 진출기업, 법률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설치했다.

  또 수입규제 피소기업의 세계무역기구(WTO)분쟁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는 통상분쟁대응 정부 예산안도 올해 20억원에서 2017년에는 35억4,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무역협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대응을 위해 분기별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각 부처들도 협의회에 참여해 범부처 차원에서 동향을 공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